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9일(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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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전남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올해 ‘최고’

올해 22.3%로 전국 최고

불법체포건수 매년 감소

전남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긴급체포 영장 5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003년에 신청한 영장 건수는 4,108건 중 529건(18.8%)이 기각되었고, 지난해에는 2,808건을 신청해 529건(18.8%) 기각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1,136건 중 253건이 기각돼 22.3%로 전국 경찰청 가운데 최고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2001년 ～ 2005년 7월)

년도 구분	긴급체포 건수	영장신청 건수	영장기각 건수	기각률
2001년	9,250	4,344	470	10.8
2002년	7,026	3,877	463	11.9
2003년	6,842	4,108	492	12.0
2004년	4,365	2,808	529	18.8
2005년 1월 ～ 7월	1,586	1,136	253	22.3

이는 올해 전국 경찰청 17,248건 중 2,648건인 15.4% 보다 6.9% 높은 수치로 전남지방경찰청이 실적 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올해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 기각률을 경찰서별로 보면 구례경찰서 13건 중 6건(46.2%), 영암경찰서 22건 중 9건(40.9%), 함평경찰서 10건 중 4건(40%) 순으로 높았으나, 고흥경찰서는 기각 건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각 경찰서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대로 영장을 신청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건수는 2001년 9,250건, 2002년 7,026건, 2003년 6,842건, 2004년 4,365건, 2005년 1,814건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전국 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 현황(2003년 ～ 2005년 7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계	80,701	48,702	7,284	15.0	61,763	40,553	7,356	18,1	22,994	17,248	2,648	15.4
서울	17,397	10,505	1,488	14.2	15,624	9,709	2,098	21.6	6,036	4,279	597	14.0
부산	7,359	3,743	697	18.6	4,706	2,826	345	12.2	1,775	1,195	111	9.3
대구	3,943	1,754	200	11.4	3,087	2,029	274	13.5	1,331	1,007	119	11.8
인천	4,523	2,978	331	11.1	3,361	2,351	351	14.9	1,547	1,252	168	13.4
울산	1,884	1,305	243	18.6	1,508	1,188	234	19.7	581	415	73	17.6
경기	13,479	8,060	1,039	12.9	12,692	7,185	1,241	17.3	3,964	3,009	506	16.8
강원	3,363	2,196	404	18.4	2,112	1,540	342	22.2	742	672	117	17.4
충북	2,265	2,021	301	14.9	2,078	1,648	326	19.8	711	487	79	16.2
충남	6,068	4,299	1,028	23.9	3,453	2,863	528	18.4	1,392	1,066	169	15.9
전북	3,036	1,378	225	16.3	1,673	1,127	241	21.4	623	467	90	19.3
전남	6,842	4,108	492	12.0	4,365	2,808	529	18.8	1,586	1,136	253	22.3
경북	4,267	2,618	303	11.6	2,807	2,433	406	16.7	1,041	931	132	14.2
경남	4,645	3,032	450	14.8	2,886	2,202	335	15.2	1,307	1,073	192	17.9
제주	1,630	705	83	11.8	1,411	644	106	16.5	358	259	42	16.2